野 국토위 "LH사태에 정부 '선거용 술책'만..해결책 감사원·검찰 수사뿐"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진상규명 의지 없는 생색내기 쇼" 힐난
"서울시, 국회 국토위, 지자체·지역공사 성역없이 조사하라"
"與, '엄마 시의원' 슬쩍 탈당..국회 상임위 소집·국정조사 응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3월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투기를 비롯한 '권력형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즉각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토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계기로 성명을 내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란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 쇼에 불과했다.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방지 시스템, 관리책임 강화.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투기주범들의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는 이 시각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회피하며 얄팍한 불끄기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이들은 첫째로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술책을 중단하고 서울시, 국회 국토위를 즉각 조사하라"라며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그 어느 누구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 민주당의 자체 조사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외에는 독버섯처럼 내밀하게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가려낼 수 없다. 이 정부의 셀프조사란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숨기고, 만만한 몇 명만 마녀사냥에 회부하고 덮는 것으로 3월내 끝낼 것"이라며 "행정부의 힘이 미치는 않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은 LH 투기의 진실을 더 이상 덮지 말고 내일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에 응하라. 국정조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투기제보센터가 설치된 이후 더 이상 정권을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의 투기 제보가 국민의힘에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투기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시늉만 내고 있다"며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으로 일관한 장관을 여당 대표가 혼자 불러들이며, 국민이 묻고 국민이 들어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문재인 정권의 투기 실체를 은폐하겠다는 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는 청와대와 서울시, 국회 국토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수만명을 닷새 만에 조사할 수 있다고, 명운을 건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정작 문제가 된 '엄마 시의원'은 은근슬쩍 탈당을 시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은 범죄인 취급하면서 힘 있고 빽 있는 권력실세는 왜 조사에서 제외시키는가. '가덕 오거돈, 흑석 김의겸, 적산 손혜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내편 투기를 덮을 궁리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 곁에서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