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관련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공급 대책은 정면돌파

홍남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토지개발 등 관련 부처·기관 직원 토지거래 제한
개발 정보 활용한 투기로 얻은 부당 이익 환수
불법·편법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가중처벌 강구

[앵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그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전 11시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LH 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 등을 도입해 내부 감시와 통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LH 사례처럼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도 묻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특히 사전 개발 정보 등을 활용한 투기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과에 이어 83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2·4 공급 대책을 포함해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건데요.

우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예정대로 이번 달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도 시작합니다.

또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연이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담합과 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행위는 발본색원해 엄단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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