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 고발당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사준모,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 고발

지난 3월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3기 새도시와 경기 포천지역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수도권 3기 새도시 개발예정지 일대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회 ㄱ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도시철도 관련 직무를 한 포천시 공무원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의혹도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시흥시의회 ㄱ의원의 딸은 당시 20대였던 2018년 9월, 과림동 일대 111㎡ 땅을 1억원에 사들여 2층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이 지역이 3기 새도시로 선정되면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딸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재정 수준에 비춰 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설정하면서까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새도시로 지정돼 부동산 시세 차익이 남을 것이라 기대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ㄱ의원의 딸은 토지 매입비 1억원 중 9600만원을 담보로 설정하고, 건물 신축 뒤 다시 1억9200만원의 담보를 재설정했다”고 덧붙였다.

포천시 ㄴ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을 배우자와 함께 40억원에 사들였다”며 “매매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ㄴ씨 역시 40억원 중 36억원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철도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급 공무원이 근무 중 알게 된 도시철도 개발 예정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업무상비밀이용죄도 성립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포천시는 ㄴ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공무원과 기관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