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 "적절한 출산율 실현"..산아 제한 폐지할 듯

인구 대국 중국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총리가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명보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그제(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고에서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이번 제안은 중국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해온 이래 처음 나온 제안이며, 세 자녀 이상 출산을 제한한 가족계획법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콩명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1978년 강제 시행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지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중국의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1천600만 명대를 유지하던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1천786만 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2019년 1천465만 명으로 떨어지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