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총준비 부담 커, 상장유지부담 줄여야" [대한상의 조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주총 관련 신설 의무사항으로 부담이 크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을 호소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주총회 이후 3월 말까지였다.

이 때문에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을 토로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에 대해 상장사 3곳중 1곳(36％)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고, 57.5％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지난해 시행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과거 감사법인이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한다’(37.1％)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 파악이 미흡하다’(32.9％)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코로나19 방역의무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며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고,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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