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LH 투기확인땐 자금출처 탈세 조사..정책 관련자 거래제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 매입과 관련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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