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사태, 부당 이득 반드시 환수..부동산 등록제 검토"(종합)

토지개발·주택업무 부처·기관 직원
토지 거래 제한 또는 신고제 도입
"부동산 정책 일정대로 추진"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개인의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면서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는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일정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또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를 정하고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당장 오는 10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이 힘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는 7월까지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3월 중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 대책의 후보지와 지난해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엔 지난 해 11월 발표한 전세 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 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것"이라며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 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것이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리고 공공부문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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