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논란, 예견된 일..文정부 출범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

박상길 2021. 3.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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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 불거진 공직자들의 땅 투기 논란은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2017년 광명 시흥 일대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토지 거래 시장이 들썩였다.

광명·시흥의 토지 거래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들썩거린 것을 감안했을 때 조직적인 투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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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 불거진 공직자들의 땅 투기 논란은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2017년 광명 시흥 일대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토지 거래 시장이 들썩였다.

7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광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거래량에는 매매와 증여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포함됐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다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문 정부 들어 해마다 급증했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18년 8111필지, 2019년 8246필지, 작년 7352필지로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10년(2006∼2016년) 평균 거래량인 3539필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LH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첫 토지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2017년 8월이었다. 당시 거래된 광명시 전체 순수토지는 138필지로 전달 78필지와 비교해 거래량이 약 77% 증가했다.

광명·시흥의 토지 거래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들썩거린 것을 감안했을 때 조직적인 투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각각 토지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20년과 2017년은 서울 거주자들의 토지 매입이 가장 활발했다. 이 지역에서 땅을 매입한 LH 직원 상당수는 서울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거래는 작년 702필지, 시흥시 토지 거래는 2017년 2248필지로 각각 연간 역대 최다였다.

광명과 시흥에서는 정부가 2018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할 당시 서울 거주자의 토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광명은 2018년 전체 토지 거래량 1665필지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33.1%(551필지)에 달했다. 시흥은 2018년 전체 토지 거래량 8111필지의 24.4%(1980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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