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이번에도 전작권전환 검증 불발..文 임기내 반환 가능?

코로나19 유행에 작년 후반기 훈련처럼 '축소' 실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군용 차량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CPT)로 8~18일 실시된다.

그러나 한미 양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번 훈련도 축소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검증·평가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2014년 10월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측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즉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에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 군 당국은 이들 조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그동안 연례 한미훈련 기간에 맞춰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해온 상황이다. 이 가운데 1단계 IOC 평가가 2019년 한미훈련을 기해 완료됐다.

이에 우리 군은 당초 작년 훈련에서 2단계 FOC 평가를 수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고 후반기 훈련도 일정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올해로 미뤘던 상황.

그러나 올해 훈련 역시 작년 후반기 훈련에 이어 다시 한 번 축소 실시되면서 FOC 평가 또한 올 후반기 훈련 이후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미군 측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간' 보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어 한미간 '미묘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올 전반기 훈련 기간 중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로 전구(戰區) 작전 훈련을 일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훈련의 FOC 검증·평가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하겠단 것이다.

사실 이번 훈련이 '축소' 실시될 것이란 관측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출석 당시 이번 훈련에 대해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 하에서 예년과 같은 훈련을 하긴 어렵다"며 "(훈련) 참가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은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유연한 해법" "적절한 수준" 등의 표현을 써가며 '훈련 축소·연기론'에 불을 지폈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