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LH 땅투기' 재발방지책 나올까

정부가 오늘(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 /남윤호 기자

다급해진 정부 이례적으로 휴일에 장관급 회의 개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휴일에 장관급 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본래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는 통상 2주마다 열린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홍 부총리도 앞서 10일 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이 지분을 쪼개고, 급히 묘목을 심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직원들의 땅 투기 당시 LH 사장을 역임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던 것도 민심을 악화시켰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온라인 대국민 긴급 브리핑 이후 한 MBC 기자에게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변 장관은 브리핑 다음날인 5일 대변인실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여전히 여론은 차갑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처리 방안,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 조사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정부는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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