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성역없이 발본색원" 文대통령, 정권 명운 걸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일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지시하고 있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매일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4일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따져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며 "청와대는 총리실의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유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뤄진 총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조사 대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포함되냐는 질문을 받고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는데,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은 자체 조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 조사에는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까지 나서 이번 사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건 이 문제가 자칫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중시해왔던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물론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LH 땅투기 의혹 문제는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국민 여론이 계속 안좋아진다면, 정권 말 문재인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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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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