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년 내내 '부패취약' 지적에도.."윤리교육 4명중 1명 불참"

매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윤리경영 지적 이어져
2017~19년 자정노력 '맹탕·무소용'..탈선 연결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내리 윤리와 부패, 청렴에 관한 지적사항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만으로는 LH 의혹과 같은 내부정보 이용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LH는 지난해 4월7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2017~2019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과 결과를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3년 경영평가에서 '윤리, 부패, 청렴' 관련 비위행위 차단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해당 지적은 한 해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특히 Δ부패취약 업무군 윤리교육의 양적 확대 Δ청렴도 관련 자체 모니터링의 신뢰도 제고(이상 2017년) Δ직무별 윤리행동수칙 마련 Δ비윤리행위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이상 2018년) 등의 지적을 받았다.

가장 새로운 2019년 지적사항으로는 Δ윤리경영위원회 개최 활성화 Δ윤리교육 참석률을 높여 교육효과 제고 Δ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Δ감사결과 신고의무 위반 적발 등이 적혔다.

LH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로서 '신입사원' 윤리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또 '정규직 전환 직원'의 윤리교육을 2시간 새롭게 실시했으며, 전국 모든 84개 현장을 사내강사가 방문 교육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2019년 공기업 평가 보고서는 이에 대해 "윤리문화 내재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나 윤리교육 참석률이 76.2%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참석률을 높여 교육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4명 중 1명 꼴로 교육에 불참한 셈이다.

이밖에 LH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기존 부사장이 주재하던 청렴실천특별위원회를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연간 1회 개최에 그치면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9년 평가 보고서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연간 2회 개최해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윤리경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LH는 자체 윤리수칙도 지속 개발했다. 2018년 직무별 윤리행동수칙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종전 '부' 단위의 540개 행동윤리수칙을 직무별 행동수칙으로 개정한 것이다.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9년에 나온 조치였다.

개정된 직무별 윤리수칙은 이번 의혹과 같은 직원의 투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채로 작성됐다. LH는 직무별 윤리수칙 제정 이유에 대해 "보상·판매·인허가·주거복지 등 직무 특성을 반영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직무 수행 시 잠재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 자가진단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패 취약 직무를 겨냥한 이 수칙 역시 현장에서는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는 가이드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LH가 작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감사 결과를 보면 행동강령·윤리수칙에 따른 내부정보 활용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받은 사례는 없다.

결국 초점은 과연 LH가 직원의 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단행했는지 여부로 향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경영평가 보고서는 LH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청렴도 평가결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었다.

이같이 정부의 숱한 지적과 내부 자정 노력에도 LH 직원의 투기 의심 거래가 2017~2019년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하는 강도 높은 자본시장법식 규제 도입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부동산과 달리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한다. 증시상장기업 내부자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기업인 LH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거친다. 평가는 경영관리 전반과 주요사업 성과 등에 점수를 매기고 가중치를 더한 이후 A~E등급까지 종합등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들은 이 경영평가에 따라 다음 해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지난 1년간 실적을 다룬 2020년 경영평가 등급은 오는 6월에 공표된다.

LH는 2019년 공기업 평가 결과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D+를 받았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