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9조달러 경기부양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이 6일(이하 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찬성 50대 반대 49의 1표차 통과였다.

미 하원은 9일 상원에서 수정된 경기부양안을 다시 통과시킬 예정이다.

실업보조수당 프로그램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부양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하원이 제시한 것처럼 미 성인 1인당 1400달러 수표를 지급하되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보조수당은 하원이 오는 8월 29일까지 주당 400달러를 지급토록 했지만 상원은 이를 바꿔 기한은 9월 6일까지로 1주일 늘리되 지급액은 주당 300달러로 낮췄다.

경기부양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도 배정돼 있다.

공화당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경제가 이미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은 필요 없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다면서 미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강력한 대응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표결에 앞서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 끔찍한 질병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다시 여행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다시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슈머 대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나라를 이 폭풍에서 끌어내 밝은 미래로 이끄는 것이다"라며 경기부양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상원은 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입한 이른바 '에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경기부양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비록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해도 내부에서도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내부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원 민주당은 당초 5일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발의안이 부결되는 등 반란표가 다수 나오면서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민주와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중도파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반대하고 나서 경기부양안은 결국 이튿날 처리됐다.

이때문에 5일 표결절차가 시작된 뒤 12시간이나 일정이 지연됐고, 결국 의원들은 밤을 지샌 끝에 이튿날인 6일 6일 정오께야 표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충돌은 전날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대한 엇갈린 분석으로도 이어졌다.

노동부가 공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6.2%로 0.1%포인트 낮아졌고, 일자리도 37만9000개가 새로 생겼다. 6.3% 실업률에 신규 고용이 21만명 수준이었을 것이라던 시장 전망을 크게 뛰어넘었다.

상원 소수당 대표인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예상보다 탄탄한 2월 고용지표는 미국에 약 2조달러 가까운 대규모 추가 부양은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바이든은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추가 부양이 없다면 노동시장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이에따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이 연장될 것이라며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고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일자리 수는 850만개 적다.

한편 수정된 경기부양안이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수정안을 다시 표결해야 하게 됐다.

현재 2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상원과 협의를 거쳐 부양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실업보조수당 프로그램이 14일로 마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다.

이때문에 하원은 또 다른 옵션을 택할 전망이다. 상원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

지난달 표결에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 일부의 지지를 받아냈지만 이번 수정안 통과를 위한 표결에서는 공화당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