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 안 지키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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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조직적 혹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혹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을 감염시킬 경우 최대 절반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역학조사 방해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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