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발언 지적한 민주당..투기 직원 처벌은 '따져봐야'

【 앵커멘트 】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어서 오시죠.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고요?

【 대답 1 】 네, 맞습니다.

변 장관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한 언론과 나눴던 말이 논란인데요.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이득이 없다" 등의 옹호성 발언을 했습니다.

변 장관은 불찰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고 논평을 냈는데요.

변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문 2 】 변 장관이 LH공사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라 관리 책임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SH 사장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 답변 2 】 네, 변 장관은 SH 공사 사장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직했었는데요.

2016년 고덕 강일지구 사업 당시 SH 직원이 토지 보상금을 본인의 아내의 명의로 속여 15억 원을 가로챘다가 해직당했고요.

취재를 해보니 또 다른 SH 직원 한 명은 강일지구 내 비닐하우스 토지를 산 것이 뒤늦게 발각돼 강등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누가 정부 주도 사업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LH 등 공공기관이거든요.

당장 오는 4월에 수도권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행하는데 예정대로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 3 】 문제가 된 토지들을 쭉 보면 대부분 묘목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대답 3 】 네, 문제가 된 땅을 제가 쭉 둘러보니까 두 가지 품종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초록색의 이 나무가 측백나무의 한 종류이고요, 하나는 왕버들나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의아한 게 나무를 심은 것치고는 너무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데요.

보상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장형 /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 "묘목을 파내고 탑재하고 이송하고 다시 재이식을 해야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식비라고 하고요. 그 이식비를 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때문에, 투기꾼들이 이식이 어렵거나 성장이 빠른 종류의 수목들을 골라 심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토지에 묘목 심기 등은 1기 신도시 때부터 수십 년 간 암암리에 행해져 왔던 수법 중의 하나라고 하고요.

【 질문 4 】 무엇보다 궁금한 건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LH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대답 4 】 법적 근거는 많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습니다.

LH 한국주택토지공사법에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질문 5 】 결국 '미공개 정보'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입증하느냐에 달렸네요.

【 대답 5 】 네, 그게 핵심인데요.

광명시흥은 지난 2010년에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5년 뒤 정책이 흐지부지되면서 지정이 해제됐지만, 10년째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 꼽혀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쨌든,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LH 소속 직원과 직계 존비속 여기에 청와대 직원과 가족까지 하면 그 수만 벌써 수만 명에 달하는데요.

1차 조사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