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접노동자 임금 관련 불법 중간착취 근절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6일)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등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누구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으로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하고 경기도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노동 소득의 일부를 받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 노동자 중간착취"라며 "반드시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한 불법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정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