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불법적 중간착취 근절"

이재명 경기지사는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등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6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근로기준법에 '누구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으로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하고 경기도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노동 소득의 일부를 받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 노동자 중간착취"라며 "반드시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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