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뽑으면 이 나라 위기"..조광한, 누굴 겨냥하나

미국과 멕시코의 차이는 "포용적 리더십과 시스템"
조 시장, 사사건건 충돌 이재명 지사 흠집내기 관측도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자신의 SNS에 "선거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할 것 같아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사례'를 분석한 글을 주말마다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

앞서 조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을 예로들면서 "오늘날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다.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짜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11년 재임기간 나라 경제가 추락한 사례를 들며 "선거의 실패로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고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이어진다는 무서운 사실을 목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사례를 들어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은 나라가 거덜나도 멈추지 못한다"며 "이것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함정"이라고 경고해 호응 받았다. 이후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식 국정운용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며 포퓰리즘 저격에 가세해 불을 지핀 바 있다.

6일 조 시장은 미국과 멕시코의 차이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면서 서두에 "나는 우리의 미래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내년 대선 이후에 대한 우려감을 밝혔다.

조 시장은 "두 나라의 국경에 걸쳐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의 반은 미국, 반은 멕시코인데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잘 못 산다"며 "인접한 미국은 경제력 세계 1위이고 강국부민을 이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라고 운을 뗐다.

멕시코 면적은 남한의 20배, 세계에서 13번째로 크고 세계 7위의 산유국이자 자원도 풍부하다. 경제력은 세계 15위, 수치상으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빈곤율은 60%가 넘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에 시달린다.

조 시장은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운영 시스템이 달랐다"고 판단했다. 그 시스템에 대해 조 시장은 "미국은 개척한 땅을 개척민에게 나눠주고 부와 권력을 분산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제도, 즉 포용적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포용적 리더십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포용적 리더십과 시스템을 펼친 반면 멕시코는 유럽인 지배층이 주민을 수탈하며 특권층으로 군림했다. 그로 인해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폭력적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에 따르면, 멕시코는 독립 50여년이 지난 1876년부터 24년간 디아스 대통령의 폭력적 통치 하에서 일시적으로 산업은 발전했지만 많은 일반 국민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했다.

부와 토지는 소수의 유럽인에게 집중돼 막대한 자산을 보유했고, 원주민 대부분은 토지가 없었다. 강압적·독점적 리더십이 맞물린 착취적 시스템이 자리잡아 지금도 소수계층만 부유할 뿐 국민은 가난하다.

19세기 중반 멕시코북부 영토의 55%가 미국 땅으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텍사스·캘리포니아·애리조나·네바다·유타·콜로라도·뉴멕시코·와이오밍 등이 미국 영토가 됐다. 50개의 미국 주 중에서 무려 8개를 멕시코로부터 넘겨받았다.

2017년 기준 캘리포니아 한 주의 경제규모는 GDP 2조7000억달러가 넘는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는 세계 5위 수준이고, 텍사스는 약 1조700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다.

조 시장은 "만약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의 지역들이 멕시코 영토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규모와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 사례는 국가의 제도 즉 '국가운영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어떤 리더를 뽑아서 어떤 제도를 정착 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달라진다. 미국 땅으로 편입됐느냐 멕시코땅으로 남았느냐에 따라 두 지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다음 연재 글에서는 '텍사스의 미국연방 편입', '미국 멕시코 전쟁' 당시 있었던 선거에서 '한 표의 중요성'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견충돌과 설전을 벌였고,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수차례 특별감사를 당했다.

최근 조 시장은 '선거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라는 세계 각국의 포퓰리즘 분석 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시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