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창흠, 뒷북 셀프 조사 자격 잃어"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뒷북 셀프 진상조사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 변창흠 장관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이 안될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신도시 토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하며 투기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실태 조사를 맡은 주무 장관이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대신 총리실 주관의 관계 부처 합동조사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조사단엔 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부처·기관 6곳이 참여하지만 핵심 정보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하지만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기와 LH 직원들의 땅투기 시점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 보더라도 변창흠 장관은 중차대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이미 잃었다. 국민들이 더이상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운운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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