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무력사용권 대폭 손본다.."통제 필요"

전쟁 개시·핵 사용 권한 등 무력사용권 축소 움직임
의회 협상 없이 대통령 임의 사용 가능해 꾸준히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전쟁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한다. 이번 움직임이 오랜 논란거리였던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일(현지 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력 사용권과 관련해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면서 동시에 미국 국민을 테러리스트로부터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도 특정된 체계로 대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무력 사용권 제한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무력사용권) 조항을 만들었다. 즉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통제 없이 해외 공격 등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 왔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의 예측불허 스타일과 맞물려 그가 대북 관계 등에 있어 ‘핵 버튼’을 임의로 눌러 핵전쟁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었다. 실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으로 인한 전쟁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무력 사용권을 대폭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직후인 지난 1월 8일 폴리티코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핵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댈 수 있다. 이건 바뀌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에게 핵 통제권을 집중시키는 미국의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취임 후 핵 통제권을 의회와 나누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달 25일 시리아 공습 결정 때 의회의 사전 통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회 일각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남용’을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올리브 가지(화해의 몸짓)’를 내민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케인 의원측 대변인은 캐인 의원이 이미 동료들 및 행정부와 초당적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케인 의원은 의회 및 행정부 양쪽에 대한 이해가 깊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미국의 균형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등과 같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 작전을 다룰 의회의 전쟁 결의안의 범위와 기간 등을 놓고 여러 갈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력사용권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했으나 세부 내용을 놓고 초당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