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LH 투기 이익, 특별법으로 환수..정권 명운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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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LH지원들의 광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LH지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볍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하겠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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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도 피하지 않겠다"
"정권명운 건다..일벌만계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LH지원들의 광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LH지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면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다짐했다.
6일 양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볍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하겠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사태 해결 대책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어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책음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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