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불공정 개선"..'어벤져스급' 전담조직 떴다

"같은 다리인데 왜 일산대교만 비싼 통행료 내는가?"
"불공정, 불합리 요금체계 개선"
일산대교(주) 협상 전담 전문가 TF 출범, 첫 회의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한강을 건너는 같은 다리인데 왜 일산대교만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구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주)와 협상을 전담할 전문가 TF(전담조직)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반드시 개선하라'는 이 지사의 특명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전달한 만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속도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출범의 목적과 방향성, 각 전문가와 연구진들의 세부적인 논의 등이 진행됐다.

법률·회계·금융·교통 등 관련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참여자 면면을 보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 대한 이 지사의 강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TF 단장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맡았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과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성진 변호사가 본 협상의 법률 분야을 담당한다.

삼성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반대 의결권을 권고했던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사업본부장과 마성욱 삼우회계법인 대표가 회계분야를,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지원실 부실장을 역임한 김도일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본협상과 실무협상을 총괄한다.

자문단 회계 파트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을 지난 안성희 카톨릭대 부교수가, 금융파트는 염성오 한국기업평가 본부장과 황우곤 PIA자산운용 대표, 교통파트는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낸 유정훈 아주대 교수, 국토해양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담당한다.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위한 전문가 TF출범 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현재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을 받는 셈인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때문에 일산대교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해당 지역 주민은 높은 통행료 징수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자신의 SNS등을 통해 "사기업이나 개인이면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준 공공기관이 어쩔수 없이 이 다리를 통과해야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며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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