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중은행 압박 보도에 "완전한 날조, 정치적 음해"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상품 시중은행에 요구' 조선비즈 보도 반박
李 "정보·보도조작 행위는 중범죄..공문 첨부하니 판단해주시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조선비즈가 또다시 조작보도 하며 정치적 음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비즈는 제목에 ‘단독’자를 붙이고 겹따옴표까지 쳐가며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고 이재명이 시중은행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제가 그런 요구를 은행에 한 적도 없거니와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었다”며 “‘가능여부 문의’와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것의 차이를 기자나 데스크가 모를 리 없으니 의도적인 조작보도일 수밖에 없다.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금융(대출)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액대출 회수를 보증할 경우 신용도 신경 쓸 필요 없는 대출상품을 만들 수 있는 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기관이 경기도와 함께 지급보증하면 신용도에 따른 부실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하면 그만이다. 마치 부실위험을 억지로 떠넘기며 상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조작, 보도조작 행위는 중범죄다. 그래서 조작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배상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선비즈가 굳이 거짓보도까지 해가면서 기본금융을 반대하는 저의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금융은 국가발권이익 즉 금융혜택을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액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줘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금융복지정책인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금융혜택을 재산 많고 소득 높은 사람만 누려야 할 이유는 없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라며 “그러니 돈 빌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빌릴 필요가 없다. 현재의 시스템은 정작 생활비나 자녀교육, 결혼, 학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빌릴 수가 없는 역설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22일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에 대한 대출운용가능 여부 의견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경기도 제공)© 뉴스1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고액을 빌려가 자산투자를 하고, 서민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 대부업체 가서 24%라는 고이자로 빌려야 하니 ‘부익부빈익빈’만 심화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이자 24%를 주고 어떻게 살아남겠나. 결국 신용불량이 되고 기초수급자 되면 정부의 복지부담만 더 늘어난다. 그런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소액 장기저리대출 해줘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면 복지지출 및 부담이 줄어서 국가로서도 재정적 이익이 된”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신보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을 첨부한다. 조선비즈 기사대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문의’한 것인지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비즈는 지난 5일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중은행에 관련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에 특정 정책성 금융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캠페인에 은행도 사정권에 들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하면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거꾸로 거부하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와 그 지지자들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해명보도자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21년 2월 22일자로 시중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구상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물어 본 것으로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공문 제목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에 대한 대출 운용 가능 여부 등 의견 협조 요청”이라며 “내용 역시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에 대한 은행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전방위적인 검토와 의견회신을 달라는 것으로 ‘요구’가 아닌 ‘문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