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의혹 '죄질 그악하나 의법처리 쉽지 않아'

투기의혹에 대국민 사과하는 LH 직원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투기를 가려내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죄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불법을 명백히 밝히려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도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 오히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6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배포한 문답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른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상자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지인이 투기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대상 지역 범위도 대폭 늘어났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5일 국토부는 토지 거래에 대해선 이들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반발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선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직 부동산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 전이라 불법 이익을 얻은 경우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래저래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국민 정서상 죄질이 그악하나 의법처리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