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표 후폭풍..검사들 "집권세력 수사 막겠다는 거냐"

[theL] "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은 정권 수사 보복, 다 안다" "중수청 수긍할 검사 거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검찰 내부는 예상한 일이었지만 침통하다는 반응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는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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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식 무너지는 것 두고볼 수 없다" 사표 던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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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의를 표했다.

사표가 한 시간 만에 수리되자 윤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검수완박, 즉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에 반대하는 것은 형사법정의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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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사법제도 파괴 행위 수긍할 사람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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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검사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인사는 "일선 검사들 중에서는 중수청으로 대표되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법제도 파괴 행위를 수긍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여권의 중수청 입법 시도는 처음부터 윤 전 총장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기획 아니었냐는 시각도 있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집권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과 더불어 향후 또 다시 벌어질지 모를 현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는 것 역시 대부분 사람도 알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내지 검찰장악'으로 변질됐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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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표'는 예견된 일…문제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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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의 사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사퇴설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총장이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내심 거취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총장 지휘권 박탈, 직무배제, 징계회부를 겪으며 생긴 무력감이 이번 중수청 신설 압박으로 극심해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다수의 검사들이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 문제는 윤 전 총장 사표 이후다. 여권이 원안대로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거나, 후임 총장으로 인선될 경우 검찰 내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에서 "뇌종양으로 판정해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수술을 해줘야지, 엉뚱한 팔다리 수술이야기는 그만 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여권이 주장하는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는 올바른 개혁이 아닐 뿐더러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취지다.

장 검사는 "뇌종양 판정으로 수술대 위에 뉘어놓고, 계속 팔다리 이야기만 해대니, 본인이나 주변사람들도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팔다리가 문제인 것처럼 세뇌당할 지경"이라며 "정상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방안과 수사지휘 복원을 통한 실질적 사법통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사퇴를 무책임한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중수청에 대해서는 전국 검사들의 뜻을 모아 반대의견을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때 사퇴해도 된다"며 "사퇴 명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비리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수사팀은 뭣이 되나. 수사는 중단되고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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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