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돈풀기 문제 없나".. 재정적자·부채에 대한 고찰

스테파니 켈튼/이가영 옮김/비즈니스맵/1만7800원

적자의 본질/스테파니 켈튼/이가영 옮김/비즈니스맵/1만7800원
부채, 첫 5,000년의 역사/데이비드 그레이버/정명진 옮김/부글북스/2만8000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역대급 확대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미국 경제가 후퇴를 거듭해 지난해 ?3.5%의 성장률을 기록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선방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진 못했다. 각국 정부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자연스럽게 ‘적자’와 ‘부채’ 등이 주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현대 경제의 키워드가 된 ‘적자’와 ‘부채’ 문제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책들이 동시에 나왔다.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의 선도적 학자인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대 교수의 책 ‘적자의 본질’과 ‘반(反)세계화 운동’에 참여한 데이비드 그레이버 런던정경대 교수의 책 ‘부채, 첫 5000년의 역사’가 그것이다.

먼저 켈튼의 ‘적자의 본질’은 현대 화폐이론을 중심으로 화폐의 흐름과 재정 적자의 본질을 설명한다. MMT란 화폐 주권을 지닌 국가는 어디라도 자국의 화폐를 발행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물론 로널드 레이건 등 공화당과 고전경제학계는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 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런 주장에 가세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주장의 경제학적 근거는 빈약하며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단언한다. 즉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절은 2차 대전 직후(120%)였는데, 이 기간 미국에선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됐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는 세금이 올라 부담을 느끼기는커녕 더 높은 생활수준을 즐겼다며 재정적자를 늘린다고 미래 세대가 더 가난해지진 않으며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미래 세대가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데이비드 그레이버/정명진 옮김/부글북스/2만8000원

그레이버 교수의 책 ‘부채, 첫 5000년의 역사’는 인류학 자료를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기록을 남긴 기원전 3500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의 역사를 부채를 중심으로 살핀다.

주류 경제학은 분업에 따라 물물교환이 발생하고 물물교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폐가 발명됐다고 설명하지만, 인류학자인 저자는 메소포타미아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화폐인 ‘은’에 앞서 부채와 신용으로 거래했다고 반박한다. 저자는 화폐와 함께 탄생한 부채가 대규모 경제 창조에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약탈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