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단계로.. '대유행' 와도 식당·노래방 열 수 있다

달라지는 거리두기 기준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초안으로 내놓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현행 5단계 거리 두기 체제를 4단계로 줄이면서 각종 규제는 대체로 완화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유행하더라도 상점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식으로 규제를 줄인다는 뜻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현(現) 유행 정도에선 ‘9인 이상 금지’ 정도로 풀린다. 보건 당국은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확진자 300명 이하면 영업 제한 없어

이번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4단계(1→2→3→4단계)로 재편된다. 새 거리 두기 체제에서 각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10만명당 확진자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하는 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바뀐다

이를 현재 인구로 환산하면 1단계는 일 확진자 전국 363명(수도권 181명) 미만, 2단계 363~777명(181~388명), 3단계 778~1555명(389~777명), 4단계 1556명(778명) 이상이다. 1주일 평균으로 따지고 환산 시점 인구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으로 치면 지난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91명으로 새 체제에서 2단계에 해당한다.

앞으로 전국적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안팎으로 떨어진다면 새 체제에선 1단계로 사적 모임 제한이 사라지고, 다중시설은 1m 거리 두기만 지키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교 시설은 50% 내에서 모일 수 있다. 2단계에선 9인 이상만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다중시설도 8㎡당 1명에 좌석 30~50% 내에서 문을 계속 열 수 있다. 행사⋅집회는 100인 이상만 금지한다.

3단계부터는 다소 엄격해진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1~2그룹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1그룹은 유흥 시설, 홀덤펍·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 시설, 카지노 등이 해당한다. 4단계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1⋅2그룹과 3그룹까지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게 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이 속한다. 복지⋅돌봄 서비스는 3단계까지는 중단 없이 운영하고, 4단계에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만 진행한다.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이전 3차 대유행 정점(1240명)을 넘어서 1556명이 넘는 ‘4차 대유행’ 사태(개편안 4단계)가 오더라도 현행 최고 단계인 3단계보다는 금지 조치가 완화되는 편이다. 기존 3단계에선 필수 시설 외 집합을 금지했지만 새로운 4단계에선 클럽과 헌팅포차⋅감성주점 외엔 저녁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자영업자 반발도 적잖을 듯

새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규제는 줄인다는 방향이지만, 자영업자들 불만은 되레 커질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선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이 완화됐는데, 새 거리 두기 체제에선 단계에 따라 다시 ‘밤 9시’ 규제 카드가 나와 자영업자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 뒤 수도권의 경우 직전 주 대비 이동량이 7.8%, 비수도권은 21.9% 증가했다”며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차이지만,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 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새 거리 두기 체제 개편으로 방역 고삐가 지나치게 완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생각은 다르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이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다”며 “밀집·밀폐된 대중교통은 그대로 두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할 때는 소상공인의 ‘생존 능력’도 함께 고려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