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외교전략 조율 앞두고 대북정책 수정 서둘러야

美 "한·일과 협력해 북핵 대처"
정부, 저자세 대북정책 폐기해야
미 국무·국방 방한, 동맹강화 기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 외교안보정책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문에서 북핵을 “해결해야 할 위협”이라며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동맹인 한국·일본과 협력하고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에서 한·일이 포함된 다자간 실무협상으로 북핵 외교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일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대중 정책 기조는 우리 정부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미루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우리 외교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17일 방한한다고 한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북핵 해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한·일관계 복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나같이 한·미 간 입장이 갈리는 현안들이다.

정부는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을 외교안보정책 이견 해소와 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대북·대중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북핵 정책의 재검토가 급선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고집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낳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주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낙제점을 매기지 않았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공언했는데도 핵 폐기를 요구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듯한 대북정책은 폐기할 때가 됐다. 공공연히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하는 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판국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가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대북 외교가 문재인정부를 건너뛰고 추진될 수 있다”는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당장 미국 편에 서지 않더라도 중국에 경사됐다는 의심을 사지 않는 신중한 외교가 요구된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외교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 저자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중국에는 할 말을 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바뀌면 외교안보정책 기조도 그에 맞게 수정하는 게 정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