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0만명 육박

당초 목표의 97% 이행..노동자 4명 중 1명 자회사 정규직으로
콜센터 등 민간위탁 분야는 전환보다 '보호'..노동계 반발 지속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목표인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올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는 정규직화 대신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노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5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1단계 기관 853곳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19만953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당초 목표의 97.3% 수준이다. 이 중 19만2698명은 이미 정규직화가 완료됐고,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되지 않은 약 7000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된다.

정규직이 된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관에 직접고용됐고, 소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이 됐다. 채용 방법은 83.7%가 기존 노동자를 전환채용했고, 16.3%는 경쟁을 거쳐 채용했다. 전환채용이 원칙이지만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채용을 거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규직화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정책을 연착륙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인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2018년 3월까지 약 9개월 동안 10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이후 2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9만8000명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정규직화가 결정된 노동자는 약 6000명에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치지 못한 기관은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권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차질 없이 전환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기관은 정규직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반면 3단계로 분류된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는 좌초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기관들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뿐 아니라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대상 현장점검과 근로감독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0곳이었던 점검·감독 대상은 올해 370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3단계 기관에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파업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공단이 상담사 수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업체에 시설을 제공하는 등 정규직화 1단계에 해당하지만 자의적으로 3단계로 분류됐다고 주장한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콜센터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무라도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기관에 모든 걸 떠넘긴 채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규직화가 안 된 기관을 챙겨보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