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급격한 정책 전환보다 경제 기초체력 강화"..'포스트 코로나' 준비, 신중한 접근 시사

중국 양회 이틀째, 전인대 개막

[경향신문]

리커창(李克强·사진)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거시적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요 경제지표를 적정 범위 안에서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경제성장률 6%와 일자리 1100만개 이상 창출, 도시 실업률 5.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0% 등을 올해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올해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시행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보다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통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상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면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힘을 쏟을 수 있게 된다”며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피하고 대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하지 않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제시하면서도 대내외적 악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올해를 완전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6% 경제성장률 목표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 안팎으로 전망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치다. 그만큼 경제 회복을 자신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데다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안팎의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중국이 올해 경제정책 등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를 지난해 3.6%보다 낮은 3.2%로 설정했다.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했던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도 올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 연례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4차 5개년 계획 초안의 중요 내용으로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성장, 혁신 주도형 개발과 산업 시스템 현대화, 지역경제구조 개선과 공동 발전, 녹색성장 촉진 등을 제시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 문제 등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우리는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철저히 경계하고 저지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