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영업 제한 줄이고 모임 규제 강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식당,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완화하는 대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데요.
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완화하는 대신, 운영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다시 강화할 전망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집합금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는 현재 4단계에서 일부 그룹, 클럽 나이트와 헌팅포차, 감성 주점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5단계 거리두기도 4단계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1단계는 지속 억제 단계, 2단계는 지역 유행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는 대유행 단계인데, 3단계에선 오후 9시부터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등의 운영을 규제하고 4단계가 되면 이 오후 9시 제한에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등이 더해집니다.
개인 활동 제한은 더 엄격해집니다.
2단계만 되도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3단계부터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두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
회식, 모임이 사실상 막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중엔 1단계부터 사적 모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모란 /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1단계에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명까지 가능한 거죠. 그것을 넣고, 2단계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단계, 3단계 똑같이 하고, 4단계 때는 2인까지 모일 수 있게…."
논의되는 방안은 코로나19 유행 뒤 세 번째 개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2주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최종 개편안을 이달 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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