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당장 풀리기 어려울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1~4단계로 구분되고, 1~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가 없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주가량 의견 수렴, 이달 중 최종안 발표 예정
정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1~4단계로 구분되고, 1~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가 없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큰 틀의 전략 아래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최소 1~2주가량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고, 개편안 적용 시점도 전국 기준 1단계가 될 때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개편안 기준 2단계에 속한다.
전국이 1단계가 되려면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363명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현재 372명으로 1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유행이 다시 확산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오후 10시가 되면 문을 닫거나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영업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일단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개편안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되고, 3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말기 환자도 단번에 완치"…'꿈의 항암제' 국내 들어온다
- "친환경차라고 비싸게 샀는데" 하이브리드카 운전자들 뿔났다
- "1인당 年 180만원 지급"…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실험
- "남들 따라 뇌동매매 말고 차라리 주식투자 쉬어라"
- 성인 15%가 앓는 '수면무호흡증'…뇌종양·임파선암 위험 높인다 [이지현의 생생헬스]
- 토니안 "15년 전 동거, 성격차이로 헤어졌다" ('홈즈')
- 지수, 학폭 인정에 근거 없는 폭로 끼얹기 [종합]
- 호란 "오만하다"…구청 관계자 발언에 분노한 이유
- "소리 지르다 소변까지"…이수영, 계부 가정폭력 고백
- '달이 뜨는 강' 정상 방송, 지수 분량 '최대한 편집'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