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파른 금리 상승세, '부채 위험' 관리 만전 기해야

코스피지수가 국내외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5일 오전 한때 3000을 밑돌았다.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국내외 금리 상승세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돈이 풀린 상황에서, 백신 접종 시작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게 주된 요인이다. 금리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이 함께 조정을 받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한 때다.

5일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10년물)가 2년 만에 연 2%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연 1.5%를 웃돈 영향이 컸다. 금리 상승 여파로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3000 아래로 밀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며 “백신 효과에 따른 총수요 압력까지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26조원으로 한해 동안에만 126조원이 늘었다. 증가액이 2019년보다 2배 이상 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계 목적 대출이 크게 늘었고, 빚을 내 주택을 사거나 주식 투자에 나선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들은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고 있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가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부실 위험 또한 증가한다.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채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께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발등의 불이 된 가계부채 위험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으나, 자칫 코로나 위기 탓에 빚을 늘린 생계형 차주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세심하면서도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의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