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 강도 조절해 안정적 성장..R&D 투자 매년 7% 확대도
시진핑 장기집권 위한 경기 부양 속
GDP 대비 재정적자율 3.2%로 낮춰
눈덩이 국가부채 속도조절 나서
'기초연구 10년 행동 방안' 맞춰
美와의 기술 패권 경쟁에는 사활
“관건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칼 하나를 가는(十年磨一劍)’ 정신으로 이러한 핵심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가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양회의 하이라이트인 ‘정부업무보고’를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확산 일로인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일단 올해 성장률로 6% 이상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성장률 목표가 다소 보수적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회복을 발판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난다는 평이 나왔다. 사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 이상’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중국 내외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7~8%와 비교하면 꽤 낮은 것이다.
하지만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었다. 무엇보다 팬데믹 전 수준인 6%대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과의 전쟁에 가까운 기술 패권 싸움 등 유동적 변수를 감안해 너무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과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성장률 제시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10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19기 6중전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해 10월 당대회 등 시 주석의 권력 유지를 위한 중요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올해 6%대 성장을 발판으로 내년에도 이런 호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한편으로 중국 당국은 경제에 거품이 끼는 것도 경계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로 ‘3.2%’를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3.6%보다 한참 낮은 것이다.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도 3조 6,500억 위안에 그쳐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이 적었다. 특히 지난해 1조 위안을 발행했던 특별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2조 6,000억 위안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던 기업 감세를 올해 특정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에 신경 쓰면서도 급증하고 있는 국가 부채를 반영해 긴축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 총부채율은 GDP 대비 270.1%로 전년 대비 23.6%가 늘었다. 이는 연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인 31조 2,000억 위안(약 5,400조 원)에 달하는 액수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최근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금융 수장인 궈수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주석이 기자회견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인 점도 부양책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 부양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2019년에는 재정적자율이 2.8%, 특수목적채권은 2조 1,500억 위안에 불과했었다.
중국은 특히 장기적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초연구 10년 행동 방안’에 따라 향후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 2021~2025년) 기간 동안에 중국 내 정부·민간 전체의 연구개발(R&D) 투자는 매년 7% 이상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중국은 당초 성장 계획이 진행 중인 14·5계획 기간과 2035년까지의 중장기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해 이미 “2035년까지 GDP를 두 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중국은 내수 경제를 위주로 하는 국내외 ‘쌍순환’ 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내수 경제 진흥과 첨단 기술 개발이 주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2030년을 전후해 미국을 제치고 GDP로는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첨단 기술 면에서는 아직 미국에 한참 뒤진다는 것이 국내외의 판단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별도로 공개한 ‘14·5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 초안’에서 2035년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이라면서 경제·과학·종합 국력이 대폭 신장하고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6.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소폭 늘어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낮게 잡히면서 국방 예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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