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사건 총괄하는 국수본..수사력 첫 시험대

'3기 신도시 투기사범'으로 수사 확대..국수본 지휘
경찰, 수사권조정후 제기된 비판여론 잠재울지 관심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집중 지휘하며 수사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대응 강도를 최대로 높인 것이다.

올해 1월1일 출범한 국수본의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두고 수사국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된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경찰청으로부터 배당 맡아 맡았다.

이후 나흘 만에 국수본 수사 부서와 시·도 경찰청 2곳이 추가로 투입된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며 수사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투기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대적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경찰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진상 조사 대상자만 LH 직원, 국토부와 지방청 공무원 등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국수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수본은 한국의 연방수사국(FBI)로 불리는 경찰 수사 총괄 지휘 조직이다. 수사 총 책임자인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권한이 막강해 영향력이 검찰총장에 비유될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올해 정초 다시 불거지면서 국수본에 대한 여론까지 곱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올해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으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지해도 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팽배해졌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취임 후 공식적으로 "우리의 수사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그동안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도맡았던 것과 달리 경찰이 이번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검찰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경찰 수사권 확대와 검찰 수사권 축소'로 요약되는 수사권 조정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히지만 역랑 부족이 확인되면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부동산 수사를 계속 해온 만큼 역량은 이미 충분히 보유했다"며 "올해 국수본 출범 첫해인 만큼 그에 걸맞은 수사력을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