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데..美국방차관 지명자 "지름길로 못 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담당 차관은 미 국방부 서열 3위의 자리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름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정해 놓은 3단계 검증 조건에 따라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칼 지명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합동방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건이 전작권 전환 계획에 제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준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지름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지침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안보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상호 방위조약과 일치한다”면서 “이 약속은 군의 숫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공통의 가치와 국민 간 유대에 기반을 둔 70년간의 동맹 관계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칼 지명자는 주한미군이 역외 작전에 동원될 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 군이 최적화되고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는 “인준이 되면 나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 등 한반도 밖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맹국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