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 구성

[경향신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정부 합동조사단 기초조사 이후 예상되는 수사의뢰와 고소·고발에 대비한 것이다.

국수본은 최근 제기된 LH 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승렬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에서는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가 포함됐고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특별수사단에 편성됐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 행위,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여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하고 국수본이 수사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기된 의혹 외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범죄첩보수집도 강화하는 한편 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건은 각 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한 사건은 직접수사 기능이 있는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