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가 한국처럼 민주화되기 힘든 이유 두 가지

3일(현지시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군인에게 체포돼 얼차려를 당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미얀마가 시민혁명을 잇따라 성공시킨 한국과 같은 민주화 모델을 따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죽음을 불사한 시민들의 항쟁이라는 점은 같지만 한국 독재정권들이 명목적으로나마 민주주의를 강조한 전통, 그리고 외부 권력에 의존한 점 등이 미얀마와 다르다는 것이다.

아시아 전문 프리랜서 언론인인 최성현씨는 5일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민주화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격렬해진 미얀마의 시위와 지난해 태국의 민주화 시위, 2019년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 등을 들면서 이들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에 대한 민중시위를 통해 선진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닮았다"고 썼다.

기고문은 또 익명을 원한 홍콩의 한 정치평론가가 "많은 논평들은 또한 민주화 운동이 길고 쓰라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로 한국을 사용했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하지만 필자는 동남아의 독재정권과 한국의 독재정권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등의 독재정권이 지속됐지만 그 동안에도 냉전시대의 미국과 반공산주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이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로 권위주의적이더라도 민주주의의 이상은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었다.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한열동산에서 학생들이 고(故) 이한열 열사 추모비에 헌화 후 묵상을 하고 있다.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 재학 당시인 1987년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열사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2018.6.1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반면 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 독재정권이었고 그후에도 공정한 직접선거를 허용하는 개헌안을 민간 정부가 통과시킬수 없도록 군의 영향력을 남겨두었다. 즉 민주주의가 미얀마의 국내 정치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었다.

태국에서는 1932년 혁명으로 태국의 민주적 전통이 시작됐지만 관료와 군부 사이의 정치적 권력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그간 정권을 잡기 위한 쿠데타가 빈번했고 그 가운데 13명이나 성공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태국의 군주제 때문에도 민주주의가 핵심 가치로서 소외되어왔다는 설명이다.

필자는 게다가 한국이 민주화에 성공한 1980년대 동북아시아와 2020년대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상황이 다르다고 보았다.

한국의 6월 항쟁은 냉전이 끝나기 전에 일어났다.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이나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공산권에 대한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다. 따라서 독재 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현재 동남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기고문은 보았다. 중국은 민주주의보다 안정을 추구하는데 군사 쿠데타와 시민 불복종 운동 둘 다 중국에게는 불안 요소로 여겨진다. 이 불안 요소들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이 틈을 타서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개입할 수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도심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정치범 탄압 등에 악용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주최 측 추산 13만 명이 참가해 '우산 혁명'으로 불리는 2014년 민주화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이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결국 안정 추구의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군사 정권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즉 독재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니라도 중국이라는 또다른 강대국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동기가 적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한국이 동남아 민주화의 롤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한국만 유일한 모델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하르토 32년 집권을 무너뜨린 인도네시아의 혁명이나 1986년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무너뜨린 필리핀의 '피플 파워' 운동, 그리고 2020년 태국의 '밀크티 동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민주화 운동 패러다임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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