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 수사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 편성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 현판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은 최근 제기된 LH 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해 엄정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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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