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SH도 논란..경실련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한 직원들의 가족과 친지 동원 가능성 그리고 과연 LH 직원만 투기했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많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언급되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어제 출범한 합동조사단 과연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사안 토론합니다.

# 공직자 도덕적 해이

Q. 합동조사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사 완료까지 예상 소요일은요? 청와대와 국회 직원은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Q.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도 신도시 땅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Q. 공무원, 공기업 관련자의 개발지 투기,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만 이뤄졌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조사 주체는 왜 총리실인가요?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Q.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외부감사 필요성 제기하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나 검찰의 조사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Q.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투기 직원' 처벌 넘어 차익 몰수 가능성입니다. 의견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Q. 근본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관련 종사자 토지거래 금지 검토하는데요. 적절성-실현 가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사태가 확산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어제(4일) 사과했죠. 그런데 SH 재임 시절 분양가 자료 은폐 의혹 논란도 있었죠?

Q. 민주당 일각에선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적어도 관리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 신뢰 잃은 정부, 2.4대책 향방

Q. 문제는 2.4 대책이 발표된지 고작 한 달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Q.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시대는 끝났다는데, 월세는 매달 최고치인 이유가 뭡니까? 

Q. 2.4 대책, 변창흠 책임론까지 대두한 마당에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집값 방향성 예상 어떻습니까? 

Q. 2.4 대책 실현 가능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쪽방촌 등 재건축-재개발 상황도 암울하긴 마찬가지 아닌가요? 

Q. LH 투기 의혹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전망해볼까요. 만에 하나 게이트로 확산하면 정부 신뢰도 추락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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