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차규근, 영장실질심사 4시간30여분만에 종료

5일 수원지법서 마무리..구속여부 밤에 결정될 듯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처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30여분만에 종료됐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3시10분께 마무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된 인물 가운데 차 본부장이 첫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차 본부장을 둘러싼 각종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차 본부장의 소명 등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사 1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이니다. 2019년 3월 당시,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 전 차관이 같은 달 22일 자동출입국을 통해 도피시도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께 한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총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