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출입국 전산기록 조작 의혹

검찰, 불법출금 관련 김학의측 이의제기 대비해 기록 조작 판단
5일 수원지법서 영장심사 진행..구속 여부 늦은 오후께 나올듯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처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입국 전산기록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과 관련,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출입국 전산기록을 일부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출금에 대해 김 전 차관이 향후 이의 제기할 것을 우려해 차 본부장이 출입국본부 내부 전산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 검사의 이름과 서울동부지검 등 핵심단어를 제외하고 김 전 차관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인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1명과 함께 5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이니다. 2019년 3월 당시,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 전 차관이 같은 달 22일 자동출입국을 통해 도피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께 한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