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광풍에 살처분 보상비 눈덩이..지자체 허리 휜다

전북 가금농장 16곳 확진..닭과 오리 400만마리 살처분
농가 지급 살처분 보상비 215억원
매몰 등 처리비 전액 시군 부담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못지않은 확산세를 보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선 지난해 11월 26일 정읍시 소성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그해 첫 번째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AI 확진 사례가 쌓여 지난 2월 초까지 AI 발생 농장이 16곳으로 늘었다.

지난 2월 9일 부안 주산면 육용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도내에선 한 달 가까이 가금농장 내 AI 추가 발생이 없다.

도내 첫 가금농장 AI 발생 이후 70여일 간 닭과 오리 약 400만 마리가 땅에 묻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2월부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진농장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했다.

축산차량 등이 원인인 '수평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 범위도 늘어 도내 가금농장에 지급될 살처분 보상비가 215억원에 이른다.

살처분 보상비는 국가가 80%,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시·군비가 나머지 20%를 분담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자체 수입이 줄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반 하락한 도내 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보상비와 달리 살처분 처리비는 전액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내고 AI 살처분 처리비 국비 상향과 정밀검사를 통한 조건부 살처분 정책 도입 논의를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AI 살처분 대상 농가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는 보상금 10%와 매몰비용 100% 부담을 지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 정읍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8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며 "처리·보상에 따른 예산 약 75억원 가운데 24억원을 정읍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범위 재조정도 요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닌 축사 방역상태, 지리적 조건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정치권 등의 살처분 처리비 국비 분담 상향과 범위 재조정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관리가 미흡한 AI 발생 농장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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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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