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감사원 모습/뉴시스

감사원은 5일 탈원전과 관련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작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국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 감사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