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와 인앱결제 공방, 전세계로 확대

EU이어 영국도 반독점 조사..美 재판 시작땐 더 시끄러울듯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인앱결제’를 비롯한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공방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 역시 앱스토어 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제재를 단행할 전망이다.

미국도 애플 앱스토어의 경쟁방해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 하원이 보고서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애리조나 주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영국 CMA, 애플의 앱 배포·결제 경쟁방해 행위 조사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발자들의 불만이 쇄도함에 따라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CMA는 이날 “이번 조사는 애플이 영국에서 앱 배포와 관련해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경쟁 방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거나, 앱 구매 때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됐는지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EU도 애플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여러 건의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스포티파이 제소로 시작된 앱스토어 관련 조사에선 인앱결제 수수료를 비롯한 여러 불공정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조만간 애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 기소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앱스토어 독점 문제는 미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애리조나 주 하원은 최근 앱스토어 운영사가 자신들의 인앱결제 수단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애리조나 주 내에선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된다. 그럴 경우 애플, 구글 등은 최고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에픽과 애플 소송 5월 3일 시작, 인앱결제 뜨거운 관심

미국에서 5월 3일부터 시작될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도 인앱결제를 비롯한 앱스토어 독점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에픽은 특히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금액의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상 폭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인앱결제 문제는 한국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인앱결제를 전면 확대 적용하면서 이 문제는 인터넷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등장한 데 이어 EU와 영국 등이 연이어 앱스토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착수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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