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 대상으로 효과 검증"..경기도, 기본소득 사회실험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올해 하반기부터 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나이·재산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실험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반영해 주민들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과 비교할 지역주민도 선정해 사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1개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따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 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해보는 사회실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