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차 위원회 결과

2021. 3. 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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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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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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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안) 등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함.

-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와 주민 참여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함.

[보고사항]

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가칭)」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나. ‘19년도 상·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19년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를 보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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