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에 정치 허울 씌운 與와 '충견 검찰총장' 하마평

권력범죄 수사도 정도(正道)에 따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권에 ‘불감청 고소원’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4일 오후 사퇴서를 내자 곧바로 수리하고 조금 뒤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등과 관련해 입장이 달랐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표까지 수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정수석 후임에는 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고, 후임 검찰총장 후보엔 벌써 친정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윤석열 없는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문 정권의 의도는 이미 분명하다. 문 정권의 온갖 압박에 사실상 쫓겨난 윤 전 총장에게 여권 인사들이 ‘정치’ 허울을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사퇴를 집요하게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사표를 내자 일제히 나서 “무책임한 사퇴와 정치적 처신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루 전에 윤 총장을 향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라”고 했던 정세균 총리는 막상 사퇴하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지난해 내내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으로 윤 전 총장 몰아내기에 진력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내 예상대로”라면서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으로 윤 전 총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 놓고, 이젠 책임을 덮어씌우며 ‘정치검사’로 매도하는 것이다.

정권 안팎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후임 검찰총장 하마평을 보면 의도는 더 뚜렷해진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정권 수사 뭉개기’에 앞장서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윤 전 총장 사퇴 전부터 나돌았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출두에도 불응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이 넘어간 ‘피의자’이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나 윤석열 징계를 지휘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거론된다. 한결같이 권력의 ‘충견(忠犬) 검찰총장’ 우려를 키운다.

힘겹게 해오던 권력비리 수사의 향배는 더 우려된다. 월성 원전 수사는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뒤 청와대를 향한 ‘윗선’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도 청와대 문턱에서 중단됐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이용구 차관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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