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도 사법 독립 노력' 김명수의 파렴치한 딴소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될 때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역량, 도덕성, 정치 성향 등 전방위로 ‘부적격’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때문에 일선 판사들까지 동원해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지만 역대 최저 찬성률로 가까스로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했다. 취임 이후엔 ‘코드’ 행태에 더해 문 대통령의 휘하인 것처럼 비쳐 사법부(府) 아닌 사법부(部) 비아냥도 들었다.

이른바 ‘판사 탄핵 거래’ 파문과 관련한 거짓말은 결정타이다. 공인 의식과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심각한 일이다. 사퇴 요구가 확산한 이유다. 그런데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올해도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렴치한 딴소리이다. 실제 행태는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올해도 노력하겠다’는 것은 법관 인사도, 코드 판결도 계속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릴 뿐이다. 법관 인사는 2∼3년 주기 교체가 원칙인데, 울산 선거 개입과 조국 일가 비리 재판을 맡은 판사는 3년 넘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재판을 맡은 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김명수 체제 대법원은 이재명·은수미 유죄라는 2심 판결을 뒤집었다. 허위사실 공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와 검찰의 항소 절차 부실을 이유로 내세웠다. 야당 정치인이었어도 그랬을까. 김 대법원장은 여 정치인·강성 지지자들의 판사 공격 때 침묵해 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전 판사 면담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으로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해놓고, 그런 얘기가 없었다며 국회와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내부 회의에서 세 번째로 “제 불찰”이라며 두루뭉수리로 넘어갔다.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인다. 코드 법원장들은 침묵했다. 법원과 사법 신뢰를 더는 허물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사법부와 대한민국 법치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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