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수익 철저히 환수"..박범계, 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부동산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부동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